요즘 한국 내에서 현금 없는 매장이 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할리스 각종 커피 체인점에서도 현금 없는 매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많은 빵집도 그렇고, 개인 빵집도 그렇습니다.
결제 수단 차별 금지: 가맹점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 결제 시 추가 요금을 부과하거나 카드 사용을 거부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 48조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가만 이 조항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금거부보다 카드 거부하는 가맹점을 막기 위한 조항에 가깝죠.
다만 많은 업체들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현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받게 되면 잔돈을 준비해야 되고 그 현금을 입금하러 가야 되는 노동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카드 수수료보다 이런 인건비들이 더 나오게 되니까 그리고 키오스크가 좀 더 보급화되고 이런 키오스크에서 현금 기능이 추가되게 되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횡령이나 절도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죠. 카드 수수료보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이것들은 가맹점의 이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가맹점 사이드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현금 매출이 많은 것보다 신용카드 매출이 많은 게 더 좋습니다 사실 현금영수증도 있지만 발급받지 않는 사람도 많을뿐더러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모두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어서 세무조사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좀 더 권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굳이 현금 매출을 유도할 유인이 절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사회적인 부분입니다 사회적 약자. 노인, 신용불량자 기타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등 보통 약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용카드가 없거나, 통장 등 압류돼서 통장에 돈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고, 현금없는 세상이와서 이 사람들은 과연 어디서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현금 외 모든걸 분실한 상태라면요?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이 관광왔다가 신용카드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현금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디서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전산망이 마비가 돼서 카드 결제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어디서 현금을 쓸 수 있을까요? 전쟁과 사회 혼란 테러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과연 현금 없는 매장이 늘어나는 것이 과연 긍정적일까요? 전시에도 과연 현금 없는 매장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카카오 사태를 보면 카카오톡이 마비해야 돼서 업무가 마비되고 각종 불편을 많이 겪었다고들 하죠 이는 바로 거기에 대한 대체제를 마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죠. 항상 뭐가 되는 것이요. 하지만 문제는 현금 없는 매장이 항상 100%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전산과 전자기기가 고장나면 이용 할 수 없죠. 우리 같은 it 전문가들은 고가용성에 더 생각하는데 사회의 결제 시스템이 고가용성을 가지려면 항상 백업 솔루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현금이죠 전산이 마비되어도 상관없고 언제나 신뢰 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문제로는 만약에 현금 없는 세상이 돼서 모든 결제가 전자로 이루어진다면 당신의 모든 흔적은 전산상으로 남고 숨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사소한 거짓말로도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결혼 생활 중에 전 여친을 만나서 업무적으로 커피를 마셨다고 칩시다. 보통은 어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만나게 되었다면 잠깐 큰일이 없었다면 그냥 거짓말로 둘러댈 것입니다. 아니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죠 모를 테니까 말도 안할 수 있죠. 근데 현금없는 사회라 카드 결제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까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걸 누가 좋아할까요 이건 뭐 작은 예시입니다.
인간은 항상 모든 걸 떳떳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거짓말도 많이 하고 숨길 것도 많죠. 이것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숨기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록이 전산상으로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오히려 협박을 당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당신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런 무차별적인 현금 없는 매장들과 이런 세태에 대해서 대해서 철퇴를 가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더 나은 선택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고 헤쳐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냐라고 하면서 좀 더 과세의 공정성과 편리함 그리고 비용이 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지만 이는 결국 감시 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편리하고 좋은 것만 찾으면 모든 걸 cctv 로 감시하고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다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일할 때도 cctv 옆에 바로 갖다 놓고 표정과 얼굴 말 다 녹화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업체 입장에서도, 정의 측면에서도 맞겠죠. 왜냐하면 당신은 계약해서 일하는 중이고 업무 중이기 때문에 당신의 사생활은 없습니다. 정당하다고 하면 동의합니까?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결국 현금 없는 매장이 많아지게 된다면 이런 것도 당연히 여겨질 것이고요 사회적 약자의 불편함을 말할 것도 없고요 전시나 기타 인터넷 마비 등 혼란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현금 없는 매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더 나은 대책들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다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해야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