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할 것 없이 나라가 저출산 문제에 포퓰리즘성 공약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기 바쁘다. 하지만 다들 간과하고 있는게 있는데, 대한민국 북쪽 미수복 영토 - 북쪽의 괴뢰군 및 반국가단체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 - 에 2597만명의 인구가 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는,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친북 좌파 스파이들과 그들의 블러핑에 겁먹은 국민들이다.
다만 첫번째 문제는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북진통일이 평화적 통일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다.
•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남혁명전략과 관련된 문구를 변경 - 노동당의 당면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 수행”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 실현”으로 변경 - 노동당의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에서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 건설”로 변경
출처 : INSS 전략보고 December 2021. No. 154 북한의 「개정 당규약」과 대남혁명전략 변화 전망
북쪽의 반국가단체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자신들만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도입한, 공상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매번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며 전방위로 위협과 실질적인 공격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도발에 맞서지 않고 방관하며 위협을 수수방관하는 것 이야 말로
헌법 제 4장 정부 제 1절 대통령 제66조의 2항의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한민국의 원수로서 조국과 헌법을 수호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대한민국 국가시스템 상으로 행정부의 평화수호 의지와 헌법 수호의지로 북진통일을 진행하는 상황에, 전쟁이라는 막연한 공포를 이용한 프로파간다를 이용한 친북 좌파 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업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강력한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행 하기 어려운 카드일 것 이다.
가장 가망성 있는 카드는 북한의 선제적인 국지적 도발에 다른 다가올 대규모 위협을 탐지하고 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총공세의 반격으로 북쪽을 수복 후 목적을 이루는 것 인데, 또 하나 걸림돌이 발생한다. 헌법상 북한의 주민들과 대한민국의 주민은 같은 존재로서, 급작스러운 통일은 갑자기 큰 비용 지출이 예상되게 된다.
가장 이상적인 통일방법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 레벨로 간주해, 북진통일 후 전범국에 준하는 대우(아니 실질적으로 막대한 인적 물적 문화적 피해를 전범들이자 파렴치한 세력들이다)를 하여 막대한 전쟁 보상금 및 그동안의 역사상 모든 구상권을 청구 하는 것 이다.(문재인 정부가 우한폐렴(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민들을 겁박 할 때 구상권 청구는 마치 깡패의 사시미 칼처럼 국민을 협박하는 무기처럼 사용되었다.) 그러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그것들을 해결 할 때 까지 종속될 수 밖에 없으며 대한민국 군부가 운영하는 정부로 운영 점점 친한 정부를 수립, 발전적 교류를 계속하다 일정 수준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통일을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통일 과정은 북한이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우리는 우리의 헌법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평화적으로 무력 북진통일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 앞서 북한을 어느정도의 국가레벨로 인정하는 개헌을 하는 위장전술을 통해 미리 통일 쇼크를 방지하기 위한 버퍼와 탈출구를 만들어 놔야 할 것 이다.
이 모든 것을이 계획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2천만의 시장을 얻게 되고, 생산력또한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1억이상의 인구를 달성 자급자족과 생산성을 현재를 훨씬 뛰어넘는 바람직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 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엄격한 공안 수사와 처벌롸 친북 좌파 세력 척결과 건설적인 사회문화와 질서가 수립되어야 할 것 이다.
막연히 전쟁이라는 것이 두려워 피하기만 하는 2등 국민은 언젠간 모든걸 걸고 싸우는 상대에게 패배하게 된다는 것을 막상 닥쳐야 알 게 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돌이킬 수 없는 건 없다는 것은 우리는 미리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논리적, 발전적, 비판적 민주주의 사고를 위해 현재의 전교조등 친북단체들의 사보타주를 적극 억제, 제거, 처벌하여 부적절한 교육을 배제하고, 이 나라의 미래이자 전신이 될 젊은 세대들의 건전하고 자주적 진취적 사상을 가질 수 있게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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